논란이 됐던 제주지역 내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계획이 없던 일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제1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2017~2021)이 지난해말 만료됨에 따라 재수립됐다. 지난해 9월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위원회 심의와 제주도의회(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고를 거쳤으며,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제주도는 제40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제기한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다각화 가능성 검토 차원에서 용역진이 제시한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방안 검토 부분은 종합계획 과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려던 내국인 전용 카지노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2022~2026)'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제주도의회에 최종 계획안을 제출했을 당시 내국인 전용 카지노 계획을 포함시켰었다.
당시 제주도는 내국인 카지노 추진 배경에 대해 "제주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약하다"며 "최근 2개의 복합리조트 건설로 대형 카지노가 생겨났지만 타 카지노들은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및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우근민 도정 당시 추진하려다 사행성 논란 등으로 무산됐던 내국인 카지노를 제주도가 다시 꺼내 들자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이자 카지노에 부정적인 도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일방통행식 졸속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제주도는 한 발 물러서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용역진의 제안일 뿐"이라며 "내국인 전용 카지노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며 진화에 나섰고 오늘 그간 논란이 됐던 카지노를 종합계획 과제에서 제외시켰다.
제주도는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