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전국 교육청 중 제주가 최초
지원대상 규모 종전 29% 수준에서 55%로 확대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교육복지를 확대 지원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규모가 종전 전체 학생 수의 29% 수준에서 55% 정도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고교 저녁 급식비 등 세 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하던 교육복지 혜택을 올해부터는 두 자녀 가정의 둘째까지 확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졸업앨범비와 수련활동비를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지원하게 되며, 특성화고와 비평준화 일반고 학생에게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 지원도 일반고 전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따른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평균 21% 확대 지원한다. 초등학교는 28만 6000원에서 33만 1000원으로, 중학교는 37만 6000원에서 46만 6000원으로, 고등학교는 44만 8000원에서 55만 4000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을 학생 1인당 교육비로 계산하면, 저소득층 가정 고등학생은 최대 1인당 610여만 원, 초‧중학생은 390여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외에 일반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은 1인당 최대 410여만 원, 초‧중학생은 200여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 보편복지 확대에 따라 일반 가정의 고등학생도 1인당 최대 290여만 원, 초등학생 71만 원, 중학생은 130여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만 3~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도 3년 연속 2만 원 인상한다. 이에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협력해 올해 1594억 원의 예산을 교육복지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교육청 올해 총 예산인 1조 3651억 원 중 11.7%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외에 △혼디희망 난치병 학생 지원 △저소득층 노트북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학교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학생과 청소년이 감염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교육 복지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정서위기, 학습장애, 방임,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교감을 총괄로 하는 ‘학교 혼디거념팀’을 구성하고, 교육복지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학생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촘촘히 지원하는 교육복지특별도 실현에 노력과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학생이 증가하는 만큼 지원 대상 학생들을 신속히 발굴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