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선거 입후보자들 "일방적 폐지 추진 시도 중단하라" 촉구

▲ 교육의원 제도 폐지 논란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에 출마할 입후보 예정자들이 한데 모여 더불어민주당에 제도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 교육의원 제도 폐지 논란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에 출마할 입후보 예정자들이 한데 모여 더불어민주당에 제도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오는 6월 1일에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설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이 제도 폐지에 반발하고 나섰다.

6명의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은 3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 모여 더불어민주당 측을 향해 "일방적으로 폐지를 추진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엔 서귀포시 동부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오승식 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강권식 전 영송학교 교장, 서귀포시 서부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이운 전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과 고재옥 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자리했다. 최근 제주시 중부 선거구에 출마 회견을 했던 고의숙 현 남광초등학교 교감과 제주시 동부 선거구에 출마하는 강동우 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도 함께했다.

이들은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선 안 되는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이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건,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들의 투표권을 빼앗아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지할 경우, 다시 부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반대했다. 

허나 이들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보긴 힘들다. 이미 제주에선 매 선거 때마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 논란이 수차례 제기돼왔고, 그 때마다 공론화 기회가 있었다. 실제, 공론화에 준하는 의견수렴과 여론조사들도 몇 차례나 시행된 바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수행됐다. 하지만 정작 현역 교육의원들은 모두 뒷짐만 지고 있을 뿐,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아왔다.

▲ 교육의원 제도 폐지 논란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에 출마할 입후보 예정자들이 한데 모여 더불어민주당에 제도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 교육의원 제도 폐지 논란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에 출마할 입후보 예정자들이 한데 모여 더불어민주당에 제도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현역 교육의원들이 방관하고 있는 사이, 입후보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뒤늦게 현 교육의원들도 폐지 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를 주창했으나, 공론화의 주체가 제주도정이 돼야 한다며 여전히 공을 떠넘기고 있어 문제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결국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입후보자들 뿐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에겐 그럴 힘이 없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출마자격 ▲일반안건 표결권 ▲지역 대표성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열어 놓고 공론화하겠다는 '약속' 뿐이었다.

이에 기자단에서 공론화의 추진 시기를 묻자, 이들은 교육의원이 되고 난 후를 상정했다. 자신들이 출마예정자라 공론화를 추진할 입장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제도 폐지를 목전에 둔 상황이라 어떻게든 여론을 돌려놔야 할 입장에 처했다. 때문에 이들은 그저 '이번 선거만은 시행되고, 이후 교육의원이 되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기자단에선 각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현 교육의원 제도에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오승식 전 교육국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입후보 예정자들은 현재 교육의원에 나설 수 있는 자격 제한 요건을 없애고 더 넓게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 안건 표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선 교육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허나 그 뿐, 이들에겐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될 지 모르는 지금 당장의 위기를 대처할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게 문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기정사실화 해 둔 상태다.

이들 중 고재옥 전 장학사는 단식투쟁까지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고의숙 교감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도민들을 만나왔는데 폐지를 상정하는 질문을 받아야 하는 자체가 참담하다"며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만일 정말 제도가 폐지된다면, 그 후의 대응은 그 때 가서 살피겠다고 전했다. 다른 후보 예정자들은 답변하지 않고 입을 닫았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끝낸 뒤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제주도당사를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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