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자매 세 명이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20년 넘게 살아온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집중 발굴·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15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매년 주민등록 사실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나타나고 있어 특별 실태조사 기간을 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복장협의체, 이·통장 등이 함께 참여하며, 출생 미신고,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 가구, 아동방임, 비닐하우스 등 주거 취약가구 등을 집중 발굴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와 연계해 조사한다.

특히 제주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가구별 맞춤형 지원(행정‧복지)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태조사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하고, 장기 출생 미신고자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 유전자 검사 비용과 법률 무료상담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아동학대 및 생계곤란 이웃 등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복지 지원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지원 및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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