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국민의힘). ©Newsjeju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국민의힘)가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지난 9일 내건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11일 오전 11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영훈 의원의 '제주미래지원청(가칭)' 설립 공약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는 추진지원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제주미래지원청이 제주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통합한 기구라면 최고책임자가 청장이어서 차관급"이라며 "제주지원위의 위원장이 국무총리고, 14개 주요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차관급 정부기구가 장관급 부처와 국무총리의 권한을 넘어 중앙정부로부터 차등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장 예비후보는 "이러한 기구(제주미래지원청)가 설립되면 중앙정부의 지원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청장이 중앙정부 장관들을 상대로 차등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냐. 이런 무책임한 공약을 낼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장 예비후보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을 국정 최고 수준의 지원기구와 통합하는 게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냐"며 정책적 타당성이 매우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 예비후보는 "오 의원이 제주미래지원청을 제안한 이유가 제주지원위의 역할이 약화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인데, 그게 맞다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뤄진 권한이양으로 인한 제도개선이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 예비후보는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냈다면 제도의 문제냐,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냐"며 "제주특별법 6, 7단계 제도개선 핵심 과제들이 거부될 때 오 의원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무엇을 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장 예비후보는 "게다가 제주미래지원청을 정부와 제주도간 핫라인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핫라인은 대부분 비공식적 소통창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공적 기구가 어떻게 핫라인이 될 수 있겠느냐"며 이를 '우스꽝스러운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이 외에도 장 예비후보는 "오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관광청'을 제주미래지원청과 연계한 건, (윤 당선인의)공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관광청은 제주관광청을 말한 게 아니라 관광청 본부를 제주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