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검수완박 지역사회 토론회' 개최
김선화 차장검사 "민주당 발의한 검수완박 법완과 중재안 대동소이"
"검수완박, 피해는 결국 국민들 몫"···"4.3 직권재심도 우려"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 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방검찰청 김선화(54. 여. 30기) 차장검사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날 오후 2시 김선화 차장검사는 제주지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검수완박 지역사회 토론회>를 앞두고 여야가 수용한 중재안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중재안과 관련된 사안은 오후에 대검에서 공식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상세한 파악을 하고 난 뒤에야 (명확한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중재안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예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정도 같다"고 언급했다.
박병석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검찰에 부여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주지검 김선화 차장검사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국민들이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처하지 못해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 시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제동도 언급했다.
김선화 차장검사는 "(직권 재심 과정에서) 사실 조회 등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수사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수용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