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제주도지사 박찬식 예비후보
25일 '농민회 제주도연맹'과 공동 기자회견 진행
"공공농업 대전환, 농정 기본방향으로 삼겠다"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무소속 박찬식(60. 남) 예비후보가 '농업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 농민들이 잘사는 제주를 약속했다.
25일 오전 11시 박찬식 예비후보는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농민회 제주도연맹' 관계자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예비후보는 "농업은 기후 위기 시대 식량주권의 최전선이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중공업 등 이익을 위해 1차 산업을 희생시켜왔다"며 "기후 위기로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정책은 국민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됐고, 농업을 살리고 지키는 일이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적으로 농정 대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는 식량 공급이라는 주기능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환경 및 생태 보전, 전통문화와 농촌 경관 유지, 균형발전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공공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박찬식 예비후보는 "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근거한 공공농업 대전환을 농정의 기본방향으로 삼아 제주농업을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실시되는 농민수당은 공공농정을 향한 작은 출발로, 도지사가 되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가칭)제주도 공공농업 전환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주 농민의 입장에서 CPTPP 가입 반대 의견을 중앙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도내에 대규모 정온물류창고 조성과 '공공 농산물 도매시장' 구축 등에 나서겠다"며 "농업 관련 보조금을 철저하게 점검해 농민 직접지원 중심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정전환을 통해 제주도 농업이 곧 관광산업의 주축이 되고, 2차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돼 농민이 잘살고 부러움을 받는 직종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박찬식 예비후보는 제주농업의 미래를 위해 5가지의 중점과제와 6가지의 기본과제로 나뉜 세부적인 공약을 열거했다. 다음은 세부 공약이다.
■ 중점과제
1. 공공농업으로 농정의 기본틀 전환
- 생산자단체, 전문가, 제주도가 농정전환을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민-관TF) 구성 및 제도화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공공농업 전환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
- 공공농업 전환을 위해 농업예산을 전체 예산의 20%까지 점진적 증액
-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농업 및 친환경 목축 전환을 위한 전략과 로드맵 수립
- 제주 주요농산물(감귤, 무, 당근, 양배추, 마늘, 양파) 공공수매제 도입과 점진적 확대
- CPTPP 가입 중단 의견 중앙정부 전달
2. (가칭)제주특별자치도 경관 기여 공익직불금 조례 제정
- 제주도 밭작물의 경관기여 관광자원에 대한 공익 평가
- 산정기준을 면적기준 보다 작물종류(경관작물 확대지정)와 농업형태에 따라 차등화 기준으로 다양한 작물 재배 유도
- 30~50%에 이르는 시설지원에 대한 지방예산을 전환하여 지급
3. 농민기본수당 상향지급과 저탄소수당 지급
- 현재 농민당 1년에 40만원을 120만원으로 상향 지급
- 여성농어민 행복바우처 1년 30만원으로 임기내 단계적 상향조정
- 유기농업인 저탄소농업 인증 유도, 저탄소수당 월 10만원 추가지급
4. 정온물류창고 조성과 산지경매제도 도입으로 농산물 유통 혁신
- 성산물류특구 대규모 프레시센터(정온물류창고) 조성과 이동 중 신선도를 향상하는 콜드체인 기술확보, 제주농산물 4계절 신선도 유지로 품목별 출하 시기 쏠림 현상 방지 및 제주산 농산물 가격 안정화
- 물류단지를 기반으로 산지경매 정착을 위한 공공도매시장 추진
- 성산 물류항 조성 및 전용컨테이너 선박 도입으로 물류가격 획기적 감소
- (가칭)제주식품건강연구소 설립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보조식품, 반려동물 간식 등을 개발하여 2차 산업 유치 및 육성, 제주산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화
- 전용 컨테이너 선박과 전용 화물기 매입, 위탁 운용으로 최저 물류비 실현
5.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환 조정으로 농가부채 부담 해소
- 19년 제주 농가 부채는 75,128천원으로 10년 대비 85.3% 증가
- 전국 평균 3,571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전국 최고
- 제주도가 지급보증을 하여 상환시기 임박한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유예 및 기간 조정
■ 기본과제
1. 실경작자 위주의 효율적인 농지관리
- 제주토지은행이 농지은행 기능 수행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실태 점검단을 마을 단위로 조직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 도외인 소유 투기 농지 위탁 의무화, 미이행 시 강제이행금 부과
- 은퇴농 토지 위탁 장려, 적정 임대료 산정 보장
- 임대차계약서 없이 임대 후 농민수당과 직불금, 보조금 수령한 임대인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조치로 실경작 농민 보조금 수령
- 농업인 인증제도 도입, 임차농과 신규농업희망자도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 정비, 농지은행 토지 적정 임대료와 기간 보장
2. 자생적 6차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
- 농가정비 사회적기업 창설, 희망농가 환경정비로 체험농가 활성화
- AI 기술 기반 스마트농법 스타트업 기업 창업 지원과 농가 연결을 통해 투자유치, 6차산업 농가 육성
예) 실시간 생육과정과 영상제공으로 마을공공목장 방목형 산지생태축산 소와 돼지 투자 유치, 유럽기준 밀식도 AI 양어장 소비자 투자유치, 신선채소 딥러닝 AI 재배기술로 생육과정 공개로 소비자 투자유치 등
3. 농업승계자 상속세 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농업을 가업으로 인정, 가업을 승계할 경우 20억원 이하로 정해진 상속세 비과세 농지기준 상향조정 또는 기업 과세기준과 동일적용 검토
- 법률검토 자문을 거쳐 법 개정 추진
4. 제주산 김치산업 육성전략 및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
- ‘제주산 김치’ 제주도 내 모든 학교 급식 사용 의무화(교육청 협의)
- 양로원과 복지시설, 병원, 호텔, 취약계층 복지김치 등 납품처 추가 확대
- 제주산 김치 생산업체 도내 친환경 농산물 사용 시 JQ 인증 및 사회적기업으로 인정, 신규인력 채용 시 3명까지 3년간 인건비 지원
- 추후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낮춰 100% 자급자족 김치산업 육성 및 주요 수출품목 추진
- 도내 각급학교, 병원, 양로원, 요양원, 산후조리원 등 사회적 시설 급식 친환경 농산물 사용 의무화 또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5. 민·관 공동운영 인력센터 구축
- 농·축·어·임·산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 제주도가 직접 관리
- 17개 자매결연 해외도시를 통해 해외인력 모집 후 1개월간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 수준의 언어 교육
- 도내 한정 농·축·어·임·산업 종사 계약 시 5년간 취업비자 중앙정부와 협약
- 농번기 대비 3개월 단기 계약 외국인 노동자 모집 관리
- 서귀포지역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주요 지역 기숙사 운영
6. 제주특별자치도 종자 은행 설치로 토종 씨앗 보존
- 제주도의 생명산업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종자 은행 설치
- 3년간 제주도 전역 정밀 전수조사실시, 제주도의 모든 동·식물 종자 채집보관 및 체계적 관리
- 여성농민회가 주도하는 토종 씨앗 우선적 보존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토종작물 직불금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