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영 제주교육의원 후보(제주시 중부)는 13일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 근절 및 안전대책 수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장영 후보는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2019년 3만 7294명에서 2020년 21만 4451명으로 6배 증가했고, 사고 건수는 2019년 878건, 2020년 1477건, 2021년 2177건으로 2.5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 자격은 만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자이어야 하며,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 등 교통법규가 강화됐지만 실제로는 면허인증절차가 허술하게 운영돼 무면허 이용자도 버젓이 공유 킥보드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 근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후보는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교차로 서행 미준수, 횡단보도 횡단 중 킥보드 탑승, 신호위반 등 안전수칙 미준수가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무면허 전동킥보드 주행 금지 계도 및 학교생활 규칙 적용 지도 △면허 인증시스템 정비 보완(업체 협조요청) △도로교통법 위반 시 단속 및 처벌규정 홍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안전 가이드 라인 영상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교육장 설치 및 안전체험교육 시행 △전문가 순회 방문교육 및 사고 예방 온라인 교육 실시 △안전협의체 구성(유관기관 협조)하여 안전수칙 관련 조례 제, 개정 및 도로교통법 현실에 맞게 개정 건의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