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권력 막바지에 나오는 말들이다.
권력 말기 현상에서 빚어지는 말들이다. 전자는 집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둘다 집권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실 말해서 유 불리도 집권자에게는 없다. 집권했을 당시 자신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처신을 하는 현상이기에 이를 두고 뭐라 할 수도 없는 것이 권력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집권말기에는 그렇다. 물론 임기가 정해진 권력과 그렇지 않은 권력과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집권 '프레미엄'이란 권력자가 임기가 남아 있을 경우 다음 권력을 지속하기위한 자기 방어수단으로 이미 장악한 권력을 사용하려는 인지상정에서 나오는 당연함이고, '레임 덕'이란 권력의 막바지에 권력이 끝났다는 생각으로 빚어지는 권력속에 있었던 '종속권력'이 빠져 나가는 현상일 것이다.
권력의 속성은 그렇다. 잡은 권력자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잡지 못한자는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한 데서 '프레미엄'과 '레임 덕'은 같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주'와 '종'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권력을 추구하는 데서는 둘은 마찬가지다.
'프레미엄'을 누리려는 쪽은 물론 임기가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집권자와 함께 하려는 면이 있어 그러한 반면 '레임 덕'현상은 임기가 끝이 날 것이기에 그 끝을 예견하고 다른 권력자를 찾아 나서는 것에 불과하다는 현상이다.
그래서 임기말이 되면 확연하게 갈라서게 되는 현상이 '프레미업'과 '레임 덕'이다.
물론 임기가 있고 없고 간에 차이는 있게 마련이다.
임기가 단임이 아닌 연임인 경우 '레임 덕' 보다는 '프레미엄'쪽이 강해 질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고, 반대로 단밈으로 명이 끝난다면 '레임 덕'현상이 두더러 질 것이란 사실 또한 확실 할 것이다.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임이 아니고 다음 선거가 있는 판국에 모두가 '프레미엄'이란 테두리에 들어 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집권자의 입장에서 '프레미엄'이라는 것이지, 권력과 함께 했던 '종속권력'적 개개인은 다르다는 뜻이다.
어쩌면 그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 현재 주어진 테두리에서 벗어나 다른 '프레미엄'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선거전에서 후보들간 세력이 팽팽했을 경우 그것은 더욱 심해 질 것이다.
그래서 집권 '프레미엄'이란 말은 강제성이라기 보다는 '자발성'이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강제성이든 자발성이든 현재의 집권자에게는 '집권 프레미엄'이라는 강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선거전에서 모든 공·사의 조직을 동원 할 수 있는 당장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이다. 어쩌면 강제성이라기 보다는 자발성이 강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도전자'는 항상 '기득권'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는 말이다.
김태환지사의 공무원선거 개입사건도 바로 이런 집권'프레미엄'을 염두에 두고 집무실을 압수 수색한 것이라 본다.
만약 김지사가 당시 현직 도지사 였더라도 단임이거나 선거에 다시 출마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더라면 그러한 '압수수색'은 없었을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가 현직 '도지사'로서 다시 도지사로 출마 할 것이 확실하고 또한 그러한 그가 도지사라는 권력을 빌미로 공직자를 선거에 개입시키고 있다는 집권'프리미엄'을 예견, 집무실을 압수 수색한 것이 아닌가가 바로 '화두'가 되고 있는 '위법성'이라는 것이다.
'독수독과(毒樹毒果)'라는 말은 다시 말해 '인과응보(因果應報)'라는 말의 다름아니다.
'뿌린데로 거둔다'는 말이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법정에 선 공직자들도 그렇다. 자발적이든 아니든 '독수리 X형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집권 프리미엄'에서 나오는 말이다. 최소한 권력이 다해 떠나가는 '레임 덕'은 아니라는 말이다. 거기에 강제성은 없을 것이다. 그들 스스로가 걸어 들어 간 자발성이다. '프레미엄'이란 말은 정치성에서는 그러한 정도이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냐는 각자의 생각이겠지만 적어도 '인지상정'으로는 그렇다는 뜻이다.
법도 인간이 만들었기에 '인지상정'을 말하는 것이다.
우선은 그러함을 일별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하는 '한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