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공기관대행, 전담기관에 맡겨야"

공기관 대행사업을 전담기관에 맡겨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2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정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자치도 출자·출연기관들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인해 본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 문제로 인해 대행기관을 2년 마다 교체해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관 대행사업은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기 곤란한 정책사업을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날 한권 의원이 지적한 공기관 대행사업들은 제주청년센터와 제주지역균형발전센터, 중국어체험학습관, 꿈바당어린이도서관 등이다.

이어 한 의원은 "이 사업들이 공공서비스 성격을 띠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로 제공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부실해지는 게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기관 대행사업을 전담할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물론 새로운 공공기관을 또 다시 설립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작용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통상 총 사업비의 10% 정도가 대행수수료로 지출되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약 452억 원에 달한다"며 "차라리 리를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는 게 예산 부담도 줄이고 전문성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