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안전하게 실패하도록 보장하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있어야"
한동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청년들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하려면 실패라도 안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청년실패보장제' 도입을 제안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이 12일 제40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정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동수 의원이 이같이 말했다.
한동수 의원은 먼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청년보장제'가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청년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조속히 구체화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보장제의 구체화를 위해 우선 자체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연구용역 실시 여부를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자체 T/F 운영 이후 관련 연구용역이 시행되면 실제 정책 추진은 민선 8기 시작 후 1~2년이 지나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더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정책이 이뤄지려면 청년보장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제주에선 창업 후 5년 내 10곳 중 3곳만이 살아남는 수준이어서 청년들의 안전하고 빠른 폐업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청년실패보장제'를 도입할 필욕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 의원은 "청년들은 대부분 창업할 때 청년창업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한다.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대출금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고 이러한 대출금 일시상환 부담으로 폐업을 결정하지 못해 오히려 비용부담과 부채 증가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창업 실패가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뒷따라야 한다"며 '청년실패보장제' 도입을 재차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