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우, 농업인 아닌데도 농민수당 신청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가 전업 농민이 아닌데도 농민수당을 신청하고,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 과정에서 명의를 자녀(딸)로 등기해 불법증여 의혹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며 해명한다고는 했지만 정작 해명을 증명할 증빙자료가 없었다. 거짓이 아니라고 믿어달라고만 호소해 청문위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전날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게 쏟아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이날 서귀포시장 후보자 청문에서도 이어졌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종후 후보자가 매입한 동광리의 두 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질의응답에서 이종우 후보자는 동광리 204번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지만, 양홍식 의원은 현장에 가보니 경작 흔적이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다시 확인해 보고드리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어 양 의원은 동광리 204번지와 495번지를 매입한 금액이 실제 거래된 금액과 다르다며 다운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특위에 제출된 부동산 계약 신고필증 상에는 동광리 204번지가 7300만 원, 495번지가 43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보고됐다. 허나, 별도로 제출한 문서에선 실거래가로 각각 2300만 원과 3097만 원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즉답을 피했고, 양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서 실거래가로 거래한 게 맞다면 축소 신고한 것이고, 이를 해소하려면 정확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매매대금 입금내역이 없어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딸의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한 불법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임정은 청문특위원장은 "문제의 토지가 2013년 5월 8일에 후보자의 이름으로 가등기 된 후 해제될 때 본인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딸의 이름으로 등기했다. 이건 불법증여로 이뤄진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딸의 자금이라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답하자, 임 위원장은 "그러면 그걸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믿어줄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의혹의 소지를 드려서 죄송하다"며 "허나 부동산 투기는 제 삶과 맞지 않다. 이후에 취득한 재산도 제 아버지 것이었거나 제3자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사온 게 대부분"이라면서 "국공유지 보상으로 인한 자금으로 해결한 게 전부라 전체적으론 자산이 마이너스가 됐다. 과수원을 매매한 이후 농업경영을 해본 적이 없고, 배우자나 딸의 명의로 된 토지들 등 모든 것을 시장에 취임하면 바로잡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전업농민이 아닌데도 공익형 직불제에 신청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40만 원가량을 수령했다. 더 큰 문제는 서귀포시를 운영해야 할 후보자가 '직불제'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성에 의문을 들게 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직불금 수령은 자경을 해야만 한다. 자경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수령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의 답변에 의하면, 자신의 배우자가 농사를 지었다고는 해명했으나 이마저도 확실히 증명되지 못했다. 농사를 지었다면 농기계 임대나 비료 및 농약 구매 대금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단, 농약 구매 한 건이 있었는데 해당 농약은 농사에 사용되는 게 아닌 잔디 관리용 농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농기계 역시 친척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빌려와 사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영농비용 지출내역이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영농행위의 결과물들, 작물을 팔았으면 그에 따른 대금을 받았을 것이고, 농기계를 친척으로부터 빌려왔다면 그에 대한 댓가 지불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를 증명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허나 이 후보자는 확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그 전에는 배우자가 (직불금을)받아왔는데 제가 토지를 취득한 이후로 제게도 수령된 거 같다"며 "신평리 토지를 매매한 이후 본인은 농사를 짓지 못해 온 게 맞다.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거 인정하고, 지적이 옳은 거 같다. 실질적인 법 상으로는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거 같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그러니까 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냐. 자경의 의미가 뭔지 모르나. 자녀 한 분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영농계획서를 냈다. 농사를 짓고 있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시장에 취임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강 의원은 "직불제가 열악한 농업 소득 상황 때문에 공적으로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농사 짓는 게 어려워서 공익형 직불제로 보완해주는건데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같다"며 "추가 자료 받아보니 농민수당도 신청하셨더라. 전업농민도 아니면서 대체 이걸 왜 신청한거냐.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코드인사 문제를 언급했다.

현 의원은 "젊은 오영훈 지사가 도정을 이끌게 되면서 도민들은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이 컸지만 정작 그런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이 후보자 역시 코드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시장에 임명되면 이를 타파할 수나 있겠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현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일반적으론 큰 흠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고위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하다"며 시장에 임명될 시 바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