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광위, 정부에 관광청 신설 촉구 건의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관광청' 신설이 흐지부지 되고 있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가 4일 회의를 개최해 정부에 관광청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에 관광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가 관광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관광청을 설립하되, 제주에 배치함으로써 풍부한 자원과 첨단기술을 융합해 고도화된 국제관광도시로서 그 위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었다.

이후 대선에서 승리하고 최종 제20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포함·확정시켰다.

허나 관광청을 신설하고 제주에 배치한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전략이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다.

관광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김석기 의원과 송재호 의원에 의해 입법 발의돼 있긴 하나, 타 지자체 또한 관광청을 설립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자칫 대선공약이 다른 방향으로 선회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승아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들은 "관광청 설립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국가 관광정책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로써 정부조직 형태의 관광청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광위는 "제주는 이미 동아시아 허브로서의 지정학적 위치, 풍부한 청정 자원과 관광 인프라를 보유,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서 국가 발전의 전략 요충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해오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관광청을 설립해 제주에 배치한다는 공약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속히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승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라동).
▲ 이승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아래는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촉구 건의안 전문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다. 국가 관광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관광청을 설립하되, 제주에 배치함으로써 풍부한 자원과 첨단기술을 융합해 고도화된 국제관광도시로서 그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대통령 후보시절 제주를 직접 방문해 밝힌 바 있으며, 최종 제20대 윤석열 정부의 제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포함·확정시켰다.  

관광청 신설 추진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0여개 중앙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관광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중복된 관광정책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관광국가로 변모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나 수십년 동안 좌절되어 왔다.

현재 국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에서 관광사무를 분리하여 이를 전담하는 관광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김석기 의원, 20.6.15.)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얼마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제주 제주시 갑)이 새로운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함(22.9.29.)으로써 법률 개정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청을 신설하고 제주에 배치한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전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타 지자체에서도 관광청을 설립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대통령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될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선 우려하는 바가 크다.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윤석열 정부의 제주지역 공약인 관광청을 설립하고 제주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청을 조속히 설립해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미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동아시아 허브이면서 대한민국의 관광 1번지로서 관광정책 수립의 최적지인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청을 반드시 배치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만을 위한 특별행정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 형태의 제주특별관광청이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청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관광국가로 변모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품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 그 시너지 효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가 조속히 이행되길 강력하게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통령은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관광청을 신설하여, 제주에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광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광청 설립이 미래 국가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을 인식하여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염원인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를 위하여 국회 및 대정부 설득 등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

2022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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