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의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에 대한 입장 밝혀
"검찰의 기소 내용, 명백한 사실 아냐. 전 죄가 없다" 항변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 자신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이 제주에까지 탄압의 비수를 들이댔다"고 맹비난했다. ©Newsjeju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 자신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이 제주에까지 탄압의 비수를 들이댔다"고 맹비난했다. ©Newsjeju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 자신을 기소한 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해 '탄압의 비수'를 들이댔다고 정면 비판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오영훈 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도 대외협력특보 등 4명도 함께 포함됐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5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검찰의 기소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맞섰다.

오 지사는 "야당 탄압의 칼날이 제주까지 밀려온 것 같다"며 "당 대표와 현직 의원에 이어 현직 도지사에게도 탄압의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어 오 지사는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서슬푸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저는 죄가 없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의사 표시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게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선언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오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적시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 또한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다고 해명했다. 오 지사는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드렝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기자단에선 '당시 선거캠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후보자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표현이 있다'는 질문이 제기되자, 오 지사는 "당시 보도자료가 과하게 표현된 것 같다"며 "당시 전 실제 협약식에 참여하지 않았고 협약서에 서명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지선언 관리팀'에 대해선 "어느 정당이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그와 관련해선 제가 의도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씌우는 건 부당하다. 관리팀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오 지사와 함께 기소가 된 사단법인 대표 A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알고 있는 후배는 맞다"면서 "제가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당시에 정책자문위를 맡고 있었다"며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무리하게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약식 개최비용과 관련해서도 오 지사는 당시 선거캠프나 선거사무실에서 어떠한 대납이나 조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협약식 개최 비용 요구 자체도 몰랐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에선 올해 지방선거 당시 오영훈 캠프 측에서 배포한 특정 단체의 지지선언 보도자료가 공직선거법 상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에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엔 누구나 어디서든지 특정 후보를 향한 지지선언을 할 수는 있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엔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선언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게다가 후보자 측이 특정 단체가 자신을 지지선언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해서도 안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9일부터였고, 오영훈 선거사무소에서의 특정 단체 지지선언과 기자회견 개최는 5월 16일에 이뤄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지지선언 단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실하게 규명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사안이지 제가 규명할 사안이 아니"라고 회피했다.

이어 오 지사는 "대한민국은 선진 법치주의를 지향한다"며 "법치주의 근간을 외면한 정치적 수사행위를 중단하고 도민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본을 되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정치검찰에 당당하게 맞서 검찰이 훼손시킨 도민의 염원과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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