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완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환 대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 재빠르고 영특한 동물로 자주 등장하는데 풍요와 행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검은 토끼띠를 맞아 도민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2년차를 맞아 대외적으로 본격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먼저, 현행 경찰법에 따른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24년부터 제주․세종․강원 지역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원화(二元化)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의미하며, 경찰권의 지방이양으로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도민 소통을 강화하고자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운영, '맞춤형 자치경찰 교육' 시행 및 '정책만족도 조사' 등으로 주민과의 접점을 넓혔습니다. 지난 12월 설문조사에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58.1%로 조사돼 19개월 남짓한 짧은 활동기간을 감안하면 주민 소통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전국적 획일적 시책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치안시책 우수사례 공모(5건), 과학치안 연구과제 응모 선정(1건) 및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 선정(4건) 등 다양한 시책 발굴과 더불어 주민 참여형 치안시책인 '시니어 안전가드 사업' 시범 실시로 공동체 치안활동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경찰병원 간 업무협약으로 경찰병원의 진료지원 대상에 제주자치경찰단까지 확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2023년은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도 시범운영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선, 도민 속으로 더 다가서고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속도서 등 치안 소외지역으로 위원회가 직접 찾아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치안 수요를 파악하는 '현장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위원회-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 합동으로 읍면동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접수 받고 처리결과를 회신해서 '우리동네 자치경찰'의 모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정부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방안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종․강원 지역과 연대를 강화하고, '자치경찰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원화 전환에 대비해 자치경찰의 근무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지사와 위원회의 임용권 대상인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부서 직원에 대해 후생복지 예산 지원으로 자치경찰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찰관과의 대화와 적극적 고충처리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촘촘한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블랙박스형 CCTV 설치', '조도개선을 통한 밝고 안심되는 동네 만들기' 등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선도하는 '마음 나눔 교실 운영',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범죄예방 교육' 활성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설치'로 보행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LED 입간판 등 '겨울철 폭설 대비 교통 통제 시스템' 추가 구축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용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 시범실시로 성과가 있었던 '시니어 안전 가드 사업'을 올 해부터는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시간과 장소에 은퇴자 등을 치안 보조 인력으로 배치함으로써 지역안전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공동체 치안활동의 모범사례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현재의 제주는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집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단이 설치 운영되었고, 현재는 경찰법에 따라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요소가 있으며 2024년에는 완전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미래를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매끄럽게 연계하여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경찰제 실현에 밀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새해,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2023년 1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 김 용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