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중국 비자 발급 재개하나 코로나19 검사는 유지
오영훈 지사,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중국인관광객 방역완화 요청
최근 중국발 입국자의 PCR 검사 결과 양성률이 크게 줄어들자,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중국인들에게 비자 발급을 재개키로 했다. 허나 코로나19 검사 의무조치 등은 유지된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PCR 검사 양성률이 21.7%에 달했으나, 2월 들어 1.4%로 급감했다. 중국의 대표 명절인 춘절 연휴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있고, 신규 변이 역시 출현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과 관련한 방역정책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차 전북 전주시를 방문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중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이 크게 줄고 있다"며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 만큼 중국관광객의 제주입국 방역완화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오 지사는 지방시대의 실질적 분권 및 특별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과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도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이미 제주에선 4660개에 달하는 중앙권한을 이양받은 상황이라 현재는 선제적으로 포괄적 권한이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 이원화를 이미 시행중인 제주에서 먼저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논의 후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의결안건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볍 시행령 개정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보고안건으로 △중앙 권한 지방 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행사에는 의장인 대통령과 4대 협의체 회장, 전국 시·도지사,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기재부1차관, 행안부 차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