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도민결정 없는 제2공항 추진 있을 수 없다"
브리핑서 국토부의 전략영향환경평가 검토내용 지적
6일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제주 시민사회가 연일 반발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7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 반발하며 "도민결정 없는 제2공항 추진 있을 수 없다"고 외쳤다.
또, 브리핑을 진행해 국토부의 전략영향환경평가 보완서 내용을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라며 "환경부는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적인 수용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전문가와 도민들의 지적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에 다시 제출된 본안을 보면 환경수용력은 오직 환경인프라의 수용력으로만 축소했다"라며 "이미 과잉관광으로 제주의 지질, 생태계, 해양환경 등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 환경적 재앙에 눈감는 환경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서 도민회의는 제2공항 문제를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의 미래가 걸린 일을 국토부, 환경부의 몇몇 관료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 제주의 미래가 걸린 제2공항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도민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 지사의 움직임도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지난 1월 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며 "법령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이를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주민투표 뿐 오 지사는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브리핑이 이뤄졌다. 브리핑은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이영웅 공동집행위원장이 맡았다.
브리핑은 국토부가 재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내용을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 보호종 관련 ▲숨골 관련한 반려 사유로 나눠 하나씩 짚으며 이뤄졌다.
도민회의는 브리핑서 환경부가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 상존에도 무리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2공항 예정지의 항공기 조류 충돌 예측치가 현 제주공항에 비해 8배 이상 높게 나온다는 예측치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환경부가 판단을 제대로 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국토부는 평가서에서 '제시한 고도는 조사 당시 조사된 고도로서, 서식 공간의 현황에 따라 이동시 달라지므로 조류의 비행특성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고백하고 있다"며 "이는 관리방안을 국토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도민회의는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제주공항 소음 등고선과 제2공항의 등고선을 비교해 그 차이가 항공기 운항 횟수로 인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2공항의 12.5만 회 운항 횟수와 비슷한 2012년 제주공항의 소음 등고선은 제2공항 소음 등고선 예측치보다 두 배 이상 넓게 나타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민회의는 "이는 국토부가 제2공항의 소음 영향을 실제보다 절반 이상 줄여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법정 보호종'과 관련, "국토부는 '사업지 내 맹꽁이 서식지 영향이 불가피할 것' 이라고만 제시하고 있다"며 "천연기념물 두견이 같은 경우에도 '주변 지역으로 회피 적응이 예상된다'에 그치는데 이는 공사하면 그냥 도망가지 않겠냐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숨골'과 관련해 이들은 "국토부는 153개가 확인이 됐다고 하며 가치평가를 진행했다"고 "문제는 임의적으로 자신들이 숨골을 평가하는 등 가치를 평가절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이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도 했고 6개의 전문 연구기관들의 검토 의견도 다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좀 더 상세한 내용과 입장 전달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범도민적 운동에 착수할 것"이라며 "범도민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각층의 지지선언 조직을 실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