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서 "발의권한 가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할 것"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의 협의에 대해 전국적인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18개 단체로 이뤄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일 환경부는 2021년 7월에 반려했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는 것을 밝혔다.
연대는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환경부의 2021년 반려 사유에 대한 제대로 된 보완도 하지 않았다"며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의 부적합 의견조차 구제적 근거도 없이 애써 무시하면서 묻지마식 협의를 통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달라진 환경적 조건 하나 제시된 게 없는대도 윤 대통령의 사안이라는 배경만으로 묻지마 강행되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의 막무가내식 강행은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에 이은 두 번째 폭거"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이번 사태에서 과거 대통령 결정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던 정부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제주도지사 시절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수용했던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되고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2공항 협의를 밀어붙였다"며 "원희룡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제주도민들에게 전혀 공개도 하지 않고 환경부와 밀실에서 협의를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주민투표를 진행할 시 제2공항 추진이 촉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권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들은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고 어쩌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제2공항은 더 빨리 추진될 수도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감내할 각오로 주민투표를 외치는 까닭은 제2공항 추진이 강행된다면 제주의 환경도 미래도 공동체도 파괴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들 연대는 "주민투표의 발의 권한을 가진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즉각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며 "제주도민의 결정 없이 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제2공항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고 만들어져서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