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킨 한화진 사퇴하라"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환경부 한화진 장관 사퇴 촉구

▲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4일 서울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환경부를 규탄하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Newsjeju
▲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4일 서울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환경부를 규탄하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Newsjeju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전문기관들의 의견을 무시한 환경부를 두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측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언론보도에 의해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에 앞서 이미 '조건부 동의'로 정해놓고 의견을 수합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이에 비상도민회의 측은 14일 논평을 내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무력화시켰다며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전문기관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로 이미 정해놓고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검토 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기 10여일 전 회의를 개최하고, 검토기관들이 우려를 나타낸 것에 대해 향후 환경영향평가 때 제시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러한 방침을 전문기관들에 통보한 뒤, 이날 배포한 회의자료를 모두 회수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비상도민회의는 "사실상 검토기관들의 부정적 의견을 뭉개고 국토부의 사업추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검토의견을 마사지하고 왜곡한 직권남용"이라고 일갈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중립적이어야 할 환경부가 통제하고 간섭했다는 점에서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받은 한화진 장관에 의한 정치적 결정이고, 불법이자 범죄"라고 명시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환경파괴부가 되버린 환경부 직원들의 자존감은 이미 땅바닥을 뒹굴고 있을 것이기에 한화진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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