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오영훈 지사의 정책사업들, 육성보단 홍보 예산 비중이 더 높아" 직격
제주도정이 도심항공교통(UAM)이나 우주산업, 그린수소 등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정책사업들을 육성하기보단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17일 진행된 제4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을 통해 편성된 주력사업들의 예산 현황을 짚었다.
한권 의원은 "UAM과 우주산업, 그린수소 산업들이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들이 제법 된다"며 "수소버스 구입에 37억, 수소청소차 구입 43억, 전기차 구입 보조금도 64억 원이나 감액됐다. 신규 사업 증액도 있지만 감액 규모만 보면 224억 원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한 의원은 "대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냐. 육성하겠다는 정책이 맞는건지 의구심이 든다"며 "투입된 예산 항목들을 보면 산업 육성이라기 보단 단순 행사 홍보 예산에 편중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UAM 같은 경우엔 6억 원이 투입되는데 그 중 1억 원이 UAM 상용화 추진 연구용역일 뿐이고 나머지 3억 원은 UAM TV 프로그램 제작이나 UAM페스타, 컨퍼런스 홍보비 등으로 투입된다"면서 "실제 산업 육성보단 홍보 예산 비중이 더 높은 게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에 김창세 혁신산업국장은 "일부 동의는 하나 도정에선 직접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며 "일단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보니 도민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우주산업 예산도 보니까 거점조성 계획에 8000만 원과 관제서비스 개발사업 해서 14억 원 정도가 전부"라며 "민간 우주산업을 지상국 서비스와 우주체험까지 벨트로 묶어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나. 업무협약까지 맺었는데 이와 관련한 후속 예산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면서 "이러면 장밋빛 청사진으로밖에 보이질 않잖으냐"고 반문했다.
김창세 국장은 "미래산업을 하겠다는 게 행정에서 직접 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연관 기업을 제주로 유치해서 그 기업들이 제주에 다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현재의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한 의원은 "그건 당연한 게 아니냐. 정책을 발표했으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정책이 곧 예산이고, 예산이 없는 정책은 그저 말 한 마디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국에 15개의 국가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개 분야를 '첨단산업'으로 지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허나 정부가 발표한 후보지 15곳 중 제주는 빠졌다. 국토부에서도 수소도시 조성과 UAM 실증단지를 타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때문에 제주도정은 우주산업이나 UAM, 그린수소 산업들이 제주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제주가 뒤쳐지는 건 아니라는 모양새를 취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