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회 "기초자치는 읍면동 주민자치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민회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읍면동 주민자치' 형태로 개편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민회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중심이 아니라 주민 중심의 기초자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인격과 자치권을 갖는 읍면동 주민자치 형태만이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민회는 "이를 통해 읍면동 마을기금이 만들어진다면 주민들이 직접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 방안'을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중 하나로 포함시켜 도민공론화 과정을 거쳐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민회가 요구하는 '읍면동 주민자치' 방안은 ▲읍면동 주민 모두가 주민자치회의 회원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별개의 특수 공법인 ▲주민생활 사무에 대한 자치권 ▲추첨을 통한 주민자치위원 선정 ▲주민자치회장은 직접 선출 등을 내걸었다.

또한 제주민회는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 논의 방향은 기초자치를 이층제로 할 것이냐와 단층제로 할 것이냐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층제는 시군 자치와 읍면동 주민자치로 이원화하는 것을 말하며, 단층제는 읍면동 주민자치로만 구성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돼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