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최적 대안 분석, 연구 용역진과 전문가들 의견 서로 달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론화와 동시에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이 중간 단계 시점에 이르렀지만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동력을 잃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8일 제41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은 뒤 행정체제 개편 용역 중간보고서에 대해 강력한 질타를 가했다.
한동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이번 연구 용역진이 발표한 중간보고서 이후 개최된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이 서로 다른 점을 지적했다.
용역진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풀뿌리 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최적의 대안으로 검토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반면, 전문가 토론회에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한동수 의원은 "용역진이 의견수렴을 한 전문가 30명이나 이후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 모두 같은 전문가 분들이 아니냐"며 "대체 뭐가 맞는 거냐"고 지적하자,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한 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냐"며 "게다가 행정체제 개편안 중 행정시장 직선제 안도 유력하게 검토됐었는데 왜 이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게 나온거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시군구나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 모두 실현시키려면 관련 법 개정을 해야 할 게 한 두 건이 아닌 반면, 이보다 비교적 손쉬운 행정시장 직선제 안이 왜 읍면동장 직선제 보다도 더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한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상범 국장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모형 간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해명에 나섰다.
조 국장은 "(용역진에서)실행 가능성을 판단한 건 정책 부합성과 개편 용의성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선 기초자치단체를 아예 둘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강원도가 기초자치단체를 두면서 출범을 했고, 지방자치법 상 특별자치도에는 시와 군을 둔다는 개념이 없었지만 최근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어떤 대안이 더 부합하는지를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국장은 "시·군만이 아니라 읍·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권한 부여도 가능하다고 볼 때 입법적으로 판단한 걸로 이해한다"며 "반면 행정시장 직선제나 의무예고제는 기초자치단체 형태가 어니어서 현행법에 없는 체계를 어떤 권한과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가야 할 방향이 굉장히 험난하기 때문에...(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라고 부연했다.
이에 한 의원이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나 읍면동장 직선제는 현행법 상에 규정이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하자, 조 국장은 "이젠 기초자치단체 모형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나 읍면동장 직선제에 대해선 전문가들에게 더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국장은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엔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것이라 지방행정체제에선 좀 거리가 있는 모델이어서 지방자치 관점에서 볼 때 법적인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개편안을 도민참여단에 제시하는 게 과연 맞다고 보느냐"고 즉답을 요구했고, 조 국장은 "지적사항에 대해선 저희도 동감을 하기에 좀 보완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연구 용역진과 다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의견이 너무 다르다. 그런데도 이 상태에서 정한 대안이 도민참여단에게 전달되면 그대로 가이드라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