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제주도의회, 16일 4차 상설정책협의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4번째로 상설정책협의회를 가동키로 뜻을 모았다.
제 4회 상설정책협의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이날 회의 주제는 '긴급재정점검과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이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국세 수입 감소로 2500억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정의 긴급 재정점검과 함께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상설정책협의회 회의를 제주자치도에 제안했다.
앞서 제주자치도가 내년도 세수 감소를 우려로 세출조정을 통해 올해 편성된 사업예산들을 1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의회에선 "예산 절감을 넘어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으나, 실제적으론 올해 추진돼야 할 각종 사업들의 예산이 줄어드는 방향을 가늠코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우선 장애인 특수 거주시설과 노인, 취약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소득, 생활, 의료 등 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의회는 "1차산업 보호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규제혁신, 미래전략산업육성, 신산업분야 인력확충 등 제주 성장기반 구축이 요구된다"면서 "도민체감 재정운영 추진을 위한 풀뿌리 읍면동 예산 적극 반영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경학 의장은 "최근 국세 수입 감소와 경기 위축 등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정의 긴급 재정점검과 함께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상설정책협의회 회의를 긴급 제안했다"며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에서 의회와 도정이 하루라도 빨리 공동 국비확보단을 구성해 적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2024년 재정운영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으로 설정하고 ▲미래전환 대응 ▲복지안전 강화 ▲경제체질 개선 ▲문화·관광 재도약 ▲지속가능 제주 등 5대 중점 투자 대상을 중심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침교육을 시작으로, 예년보다 열흘가량 앞당겨 본예산 편성에 착수한다.
2024년 예산안은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전산시스템(이호조)을 통해 부서별로 예산 요구를 받아 심사를 거친 후 11월 3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