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범도민운동본부, 내일(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기자회견
"회담서 핵오염수 논의 안한다면 해양투기 인정을 만천하에 밝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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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및 CPTPP 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 ©Newsjeju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및 CPTPP 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는(이하 본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는 내일(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의 안보 협력 및 첨단 기술 등 경제 안보 문제 대응을 위한 협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추후 일정은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본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로 거론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개입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결국 안보가 이번 정상회담에 가장 중요한 의제라는 것인데 정작 태평양 최대 안보 문제인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아예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는 지난 나토회의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합의한 내용 그대로를 이행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해양투기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 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국과 공유해달라고 말했다"며 "만약 내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차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곧 해양투기를 인정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일본과 관계를 우선시 하더라도 우리 바다에 직접 행해지는 안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대표로써 할 수 있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며 "국가 안보를 늘 강조하는 윤 정부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피력했다.

본부는 "윤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도 분명히 요구한다. 8월 말 해양투기를 강행한다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모략을 중단하고 즉각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오는 29일 일본 총영사관이 위치한 노형오거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하는 '3차 범도민대회'를 개최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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