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지방보조사업 평가, 원점 재검토 및 외부평가제 도입" 제안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원점 재검토하고, 외부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연구원은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제주 지방보조금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방보조사업 평가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연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현행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허나 현재의 지방보조금은 부정수급 문제, 선심성 예산, 보조사업의 경직성 등과 같은 단점이 있다. 특히, 제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지방보조금 비중이 너무 높아 매해 제주도의회로부터 지적받고 있다.
지방보조금 비중은 세출결산액에서 지방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2021년도 광역시와 도 평균이 1.74%, 시(기초) 평균이 7.42%, 전국 평균이 5.23%인데 반해 제주는 10%를 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제주연구원 역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연구원은 "제주 지방보조사업 평가시스템의 주된 문제는 연간 약 3000여 개의 지방보조사업이 수행되는 데에 따른 심의대상 사업이 과다하고, 민간경상사업과 민간행사사업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지방보조사업 평가는 매년 수행하는 성과평가와 3년 단위 유지관리 평가 사업으로 이뤄진다. 평가방식은 1차 부서 자체평가, 2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평가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서자체평가 점수가 관대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연구원은 이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선 우선 현재의 지방보조금 심의대상 기준을 좀 더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보조금 사업 심의 대상은 500만 원 이상이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업무가 매우 과중한 상태다. 연구원은 이 심의절차 기준을 1000~3000만 원 등으로 상향 조정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대신 심층적, 전문적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민간경상사업과 민간행사사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사업의 중복성을 예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0년도 이후 개선되지 않은 기준 보조율을 현 실태에 부합하게 조정하고 자부담율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제주연구원은 부서자체평가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사이에 외부 전문가 평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자체평가의 관대화 문제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평가사업 과다로 인한 형식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지방보조사업의 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직적·관행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보조사업을 신규 보조사업 또는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함으로써, 보조금 수혜자의 다양화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