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기초자치단체 vs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체제개편위, 10월 말께 최적안과 함께 행정구역 개편안 맞물려 발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적 모형이 점차 구체적인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에 대한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 대안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제2차 숙의토론회는 지난 19일 301명의 도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숙의토론회는 도민참여단에게 제공된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숙의자료집을 토대로 전문가들로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모형의 개념과 6개 대안모형 도출 과정, 장단점 비교 설명을 듣고, 분임별로 대안모혀엥 대해 토론했다.
이와 함께 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1시간여 동안 가진 뒤,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2개의 대안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구역안은 당초 8월 말께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용역진에서 행정구역안 마련을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행개위에 요청함에 따라 발표 시기는 1~2주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9월 중순께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10월 말께 제3차 및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열어 최적의 후보대안을 선정하게 된다.
이 때 발표되는 최적 후보대안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모형에 제주를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눌 것인지를 정하는 행정구역안이 도출된다.
이를 통해 제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 등에 대한 도민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11월 중에 실시되며, 마지막으로 12월 전후로 연구용역진이 주민투표안에 대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시하게 된다.
이를 두고 박경숙 행개위원장은 "여러 의견을 고려해 도민참여단이 결정하는 안을 최대한 존중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나 문제는 만일 도민참여단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을 선택할 경우다.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은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지 않고 나뉘어진 행정구역안에 따라 2명 이상의 시장을 선출하는 모형이어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하고 이번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추진해 온 터였고, 이 방안은 이미 과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시도하려 했지만 행정안전부가 거부하면서 좌초됐던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도민참여단이 결정토록 진행을 하는거라 위원회가 인위적으로 이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며 "3차와 4차 숙의토론 과정 거치면서 어떤 안으로 모아지던, 위원회에선 그것을 존중해서 도지사에게 권고하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또한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기초의회가 없는 형태인데 국내 사례가 없다"면서 "행안부가 지난번 특별법 제도개선 논의할 때 수용하지 않았떤 안으로, 기초의회 없이 행정시장을 투표로 뽑는 건 정부와 협의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조상범 국장은 "특별법상 주민투표에 의해 행정체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특례에 대해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법안소위에서 제동을 걸었던 사안"이라며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된 상태라 앞으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 잘 설명하면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