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장단협의회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으론 뭘 해도 안 돼" 비판

▲ 제주특별자치도 이장단협의회가 5일 행정체제 개편 모형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이장단협의회가 5일 행정체제 개편 모형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jeju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종 대안 중 하나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거론되고 있자 제주특별자치도 이장단협의회가 이를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이장단협의회는 5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선제 모형을 포기하고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장봉길 이장단 협의회장과 171개 이장을 대표하는 마을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단협의회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민들이 원하는 건 주민의 참정권을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인데, 그간 행정시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줬다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명확히 거론했다.

이장단협의회는 "그간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 기초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그 대안으로 직선제라도 해보려고 한 게 아니냐"며 "허나 번번이 중앙부처에서 반대했고, 이제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또 추진한다고 해서 직선제가 받아들여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협의회는 "그간 행정체제 개편으로 얼마나 도민사회가 혼란스러웠느냐"며 "제주도민에게 다시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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