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감액 집행해선 부작용으로 돌아올 것" 경고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정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 기조에 동의한다면서도 '일률적 감액'을 경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경학 의장은 8일 오후 2시에 개회된 제420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에 이렇게 주문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 목표액이 1500억 원이나 모자른 1조 8500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고 적시한 뒤 "이는 올해보다 단 0.8%만 증가한 것으로,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에 도정에선 올해 편성된 예산 역시 10%를 지출구조조정해 결손을 메운다는 기조로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는데, 방향성엔 적극 공감하나, 일률적인 감액 집행이 되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 시점에선 우선 순위를 정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감소해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될 예정인만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미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제주도정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 김 의장은 "소비 판매액 지수나 건설수주액 등 각종 지표를 보면 개선된 것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수산업계의 타격이 크기에 이들을 위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