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체험비는 인구정책, 현 시점 최우선 과제"

중앙정부의 선별적 복지 기조에 의해 3개월 일시 집행하기로 된 '아동건강체험비'에 대해 제주도의회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집행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13일 제주도의회서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아동건강체험비는 인구 정책에 가깝고, 인구 정책은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현 시점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라며 권한과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도 "정부가 빠르게 방침을 바꿨음 좋겠다. 그래야 내년에 정상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바램을 내비쳤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이다. 기존에 7세인 생후 95개월까지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됐었다. 

제주도는 8세 이후 정부 지원이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제주도정 인구정책의 핵심인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제동을 걸었다. 

지난 5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보편적 복지’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로 바뀌면서 제주도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제주도가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기존제도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만 한다. 결국 도는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3개월 간의 한시적 지급으로 정책의 방향을 수정했다.

이에 현 의원은 질의에서 "복지부 입장은 대통령 기조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한다는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아동건강체험비는 명확히는 복지정책을 뛰어넘는 인구정책이지 않나"하고 말문을 열었다.

오 지사도 "인구정책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고 동의했다. 

이어 현 의원은 "그런데 정부는 큰 문제인 인구정책, 지방 소멸, 더 밑으로 내려가면 마을 소멸를 고민하는 이런 심각한 고민에 대해서 '선별'이라는 엉뚱한 잣대를 대버린 것"이라며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정부가 인구 정책을 추진하려는 제주의 고민을 이 결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오 지사는 "최근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7세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그것도 인구정책의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동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을 강력하게 밀어붙여달라는 현 의원의 주문에 '고민'이 하나 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오 지사는 "정부가 빨리 방침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며 "그러면 내년에 정상적으로 전체 모든 8세 내지 10세 이하의 아동에게 (복지비를)다 지급할 수가 있는데 계속 고집해버렸을 때가 곤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고집했을 때는 선별적 복지를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을 따라 최소한 절반 이상이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옳은지 아니면 끝까지 전체 지급을 주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렇게 되면 투트랙으로 가는 것도 고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견해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