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핵 오염수 반대 포스터 수사 '탄압' 주장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도내에 내건 사람들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사안과 관련해 '탄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미한 경범죄 대상이 아닌, 중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경찰 측은 "출석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소재지를 파악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14일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주행동은 올해 5월 도내에 포스터를 부착했다. 내용은 일본 핵 오염수를 반대하는 사안이 담겼다. 통상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포스터물 부착은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범죄 사항이다. 

핵 오염수 반대 포스터를 부착한 시민과 활동가는 총 4명이다. 이 중 2명은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1명은 제주동부경찰서에 이뤄졌다. 남은 한 명은 서귀포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다. 

제주행동 측은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한다. 집을 찾아왔고, 전화와 우편으로 집요하게 수사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고,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의 절차를 제주행동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나 반정부 활동으로 취급하는 것 같다는 소견이다. 

제주행동은 "과도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주경찰은 답해야 한다"면서 "핵 오염수 반대 포스터 부착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은 배후 세력과 주동자를 발본색원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포스터 부착을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수사한다면, 도내 곳곳에 내걸린 미신고 홍보 부착물 역시 같은 기조로 대응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수사는 곧 핵 오염수 반대단체에 대한 입막음이자 탄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더욱 강한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기자회견과 관련된 사실 여부에 대해 "출석요구서 2회 통지와 전화도 했지만,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서 "포스터 부착 행위 조사를 불응한다고 절차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없어서 소재지 확인 차원에서 집에 찾아갔던 사안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