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치 통합돌봄, 10월부터 본격 시범 시행
제주자치도, '복지 사각지대' 통합돌봄으로 없애 나간다
부부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는데, 아이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혼자 사는 노동자가 일하다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거나,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던 독거노인이 퇴원 후 돌봐줄 가족이 없다면...? 이들은 법에서 정한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
노인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정부로부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등으로 다쳐도 장애등급을 받아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정받기 전까지가 문제다.
이렇게 도민 누구나 긴급상황에서 일상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돌봄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특정 기준중위소득 이하 무료, 초과 대상자는 자부담
제주도정은 우선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되 여러 자격기준 등으로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한 공백들을 없애기 위해 '틈새돌봄'과 '긴급돌봄'을 시행한다.
틈새돌봄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에게 가사지원이나 방문목욕, 식사배달, 일시보호, 방역 및 방충, 주거편의 등의 각종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사돌봄의 경우 시간당 2만 2600원, 식사배달은 1끼당 8000원 등으로 기존 서비스 이용금액보다 높진 않으며,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간 서비스 이용 한도금액을 초과했다거나 기준중위소득 85%를 넘는 대상자는 자부담으로 틈새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긴급돌봄은 앞선 예시처럼 갑작스런 위기상황이나 예측하지 못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종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자는 연간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 150% 이상은 자부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틈새돌봄 이용자도 긴급돌봄(가사지원)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연간 최대 150만~210만 원이 지원된다.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이 시간당 2만 2600원이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맞는다면 약 93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엔 통합돌봄 상담콜(1577-9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맞춤형복지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해 돌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시범사업은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시행되며, 이 기간 약 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인당 지원금액이 150~210만 원이기에 최소 2000~2800명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서비스 이용 못 받던 이들에게도...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제주자치도는 이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읍면동에 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확보해뒀다.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거쳤으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도 내 10개 민간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정은 오는 2024년 12월까지 가사지원과 식사배달, 긴급돌봄 등 3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2025년 1월부터 8대 서비스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건강의료나 일시보호, 방역 및 방충, 동행지원, 주거편의 등의 서비스는 2025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AI 시스템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서비스 이용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정은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인철 복지가족국장은 "종전엔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이나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하면서 제주형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기존 원스톱 돌봄서비스에 틈새돌봄과 긴급돌봄을 더해 돌봄 걱정이 없는 빛나는 제주 구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