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상금 신청자 누적 6167명 중 3093명에게만 지급 결정
2023년도 예산 1935억 원 중 1192억 원만 집행...
송재호 의원 "지난해 이어 올해도 빈 공약... 국감에서 묻겠다" 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지급되기 시작한 제주4.3 보상금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주4.3 보상금 집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상금 지급 결정 건수는 9월 18일 기준으로 1272건(명)이다.
지난해 지급이 결정되지 못한 507명과 올해 심사를 시작하지 않은 169명을 포함하면 아직 676명이 지급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다보니 예산 집행률도 미진하다. 올해 배정된 제주4.3 보상금 예산은 1935억 원이지만 현재까지 지급 완료된 보상금은 1192억 원으로, 계획된 예산의 61%만 집행된 수준이다.
벌써 올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급 결정되지 못한 신청자가 발생하면 해가 흐를수록 계속 누적돼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5년간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미 3차례에 걸쳐 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지난해엔 계획상 지급 인원 2100명에 예산 181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626억 원만이 지급됐고, 470억 원을 재난 재해복구비로 사용했다. 지급이 결정된 인원도 제주도청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875명의 72%인 1368명 뿐이어서 당초 계획했던 21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실무 인력을 증원할 것을 요구하면서 보상금 지급에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종전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했다. 허나 여전히 보상금 결정에 따른 지급 속도가 더딘 상태다.
송 의원은 정부의 예산 집행이 더딘 이유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 회의가 '격월'로 개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제주4.3 실무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소집한 반면,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4번만 개최됐다. 격월로 개최해 심의하다보니 보상금 지급 결정 인원의 적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행안부가 송 의원실에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상금 지급을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보고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획 인원과 보상급 지급률이 미진하다"면서 "계속되는 보상금 지급의 차질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공약 공허한 약속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송 의원은 "보상금 집행을 위해 전권을 가지고 있는 보상분과심의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돼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행안부 장관에게 지적해 지난해처럼 보상금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고, 지급 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