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 제주관광진흥기금 조례 개정 제주도의회에 주문
현행 수수료 납부 방식, 전국 기준과 동일하지 않은 건 '역차별'
제주상공업계가 제주도 내 카지노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역차별 규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는 지역 카지노 업계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주관광진흥기금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되고 있는 카지노세는 제주와 제주가 아닌 지역에서의 수수료율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육지의 카지노 산업은 문화관광체육부의 카지노 영업준칙에 따라 전문 모집인에게 지불하는 대가(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액의 15.2%(이 중 10%는 관광진흥기금)만 카지노세로 납부하고 있다.
허나 제주에선 전문 모집인이 가져가는 매출(수수료)에 대해서도 카지노 사업자가 10%의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거 2017년에 무분별하고 과도한 전문 모집인 수수료 지급을 막겠다면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카지노 업계에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역차별 규제의 문제까지 지닌 기준"이라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제주상공회의소는 "엔데믹 이후 중국 정부가 단체관광을 재개함에 따라 도내 관광업계가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관련 조례에 발목이 잡힌 지역 카지노 업계는 육지 카지노 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회복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상공회의소는 "무엇보다 여러 가지 여건상 전문 모집인을 통한 VIP고객 유치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지역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제주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이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카지노 산업을 사행산업이 아닌 관광산업으로 보고 과도한 규제보다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한다"면서 핵심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일본이나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선 카지노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카지노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도 대규모 복합리조트인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개장을 앞두면서 카지노 모객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