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8개월차 전체 기부자 수 전국 20만 명 채 안 돼
모금액 265억 원... 목표 예상치의 절반 수준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지역상생과 균형발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면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모금이 시작된 전체 기부금은 8월까지 총 265억 원 정도다. 전체 기부자 수는 13만 8000명 가량이다. 이 수치는 각 지자체별로 기준 월이 다르며, 일부 지자체는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수만 명 이상의 편차가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로는 경북이 2만 4398명으로 기부자가 가장 많다. 허나 기부액 기준으로 보면 전남이 73억 2000만 원으로 월등히 높다. 경북이 43억, 전북이 36억 원 순이다.
허나 세종시는 겨우 5000만 원, 인천시가 1억 5000만 원, 대전시 1억 7000만 원, 울산시 3억 1000만 원, 부산시 3억 2000만 원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대도시에선 부진했다.
지자체별 답례품으로는 전체 1순위는 상품권(121건)과 식료품(104건)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도 식료품(159건), 상품권(37건), 공산품(15건) 순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제주 지역의 경우 8월 말 기준 기부자 수 3955명, 모금액 5억 6400만 원 정도다. 답례품으로는 감귤(944건), 돼지고기(658건), 탐나는전(498건), 갈치(349건), 오메기떡(156건)으로 나타나 지역특산품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재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체계상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선택해서 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송재호 의원은 "국내 시행 이후 과도한 홍보방식 규제와 연간 500만 원 상한의 기부 한도, 기부주체 제약(법인 및 이해관계자)과 거주지 기부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특히 단일 플랫폼(고향e음)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국내 연간 10조가 넘는 개인기부금 수준과 비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셈"이라면서 "일본의 경우 고향세로 지난해 8조 7000억 원이 넘는 모금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내에서도 규제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