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오 용 욱
2023년 1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국가청렴도에서 우리나라는 31위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한다. 전년 대비 1계단 상승한 거라고 하지만 28위를 기록한 국가경쟁력 순위와 비교해볼 때 여전히 개선할 점은 많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우라나라의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되면서 종전과 비교해 볼 때 사회적으로 청렴의식이 향상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청렴문화와 의식이 아직까지는 외부의 강제와 규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내면화, 일상화되어 자연스럽게 발현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제도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청렴이 내면화될 수록 신뢰가 축적되어 거래비용 절감을 통해 경제가 성장되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입찰할 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 재원을 기술개발이나 생산적 기업활동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국가청렴도가 10점 상승할 경우 2030년 GDP가 153조원 증가된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면 청렴이 내면화,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기본적으로 청렴 관련 법령이 공평하고 일관성있게 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는 엄격하고 누구에게는 관대한 법집행은 그 자체로 불신을 야기하고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
둘째로 공적 영역에서는 학연이나 지연 등 업무와 상관없는 변수들이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절차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청렴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청렴 관련 각종 정책이나 인센티브를 실효성있게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적 영역에서도 청렴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청렴을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공직자만 청렴하다고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서 특히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에게 청렴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가치를 어릴때부터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장기적으로 청렴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파급되도록 해야한다.
사회 구성원 각자가 상대방을 반칙을 하지않고 페어 플레이 하는 경기자로 인식하고 본인 또한 기꺼이 페어 플레이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