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지역화폐 지자체에 떠넘기기, 국가 책무 저버리는 무책임"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에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의 지원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 수도 크게 늘고 사용액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시민들과 자영업자들로부터 그간 호응을 얻어왔다"며 "2018년 고용위기지역에 국고가 투입된 이후 코로나19 시기엔 국고 지원액이 크게 늘면서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송 의원은 "허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정안전부 예산안에도 지역화폐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적시하면서 "지난해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2년 예산(6052억 원)의 절반 수준인 3525 억 원을 어렵게 살려낸 바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 사용액은 2021년 기준 25조 원 수준에서 2022년에는 약 30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 66.5%(1조 7231억), 경북 61.3%(1조 7761억), 부산 56%(2조 6231억), 전남 40%(1조 6217억), 서울 36.7%(1조 1920억), 경남 31.4%(1조 1920억) 등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 15곳에서 전년도보다 증가했다.
허나 올해 8월 기준 사용액에서는 지역별로 확연한 감소세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어 국고 지원 감축에 따른 여파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도 기준 2023년도 사용액 50% 미만인 지역은 대전(4%), 대구(14%), 서울(28%), 울산(37%), 부산(42%), 인천(48%) 등이다.
가맹점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199만여 개에서 올해 231만여 개로 확대됐다. 특히 경남 지역은 2배 이상 늘었고, 울산이나 강원, 전북, 전남, 세종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2021년부터 '탐나는전'을 발행해 지난해 4533억 원이 사용됐다. 하지만 국비예산이 전년도 117억에서 올해는 36억으로 줄어들면서 지방비 예산도 154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축소됐다.
할인율도 이전까지 10% 수준이었으나 올해엔 7%로 조정돼 지역화폐 활성화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올해 상반기에 연매출 30억 원 기준에 따른 사용처 제한 지침을 내리면서 슈퍼나 마트에서의 사용비율이 종전 31%대에서 18%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대다수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실제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효능감이 매우 높은 편인데도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전액삭감하겠다는 엄포를 놓는 건, 국가의 책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도 지역화폐가 가진 상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부 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