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진행됐던 제421회 임시회 폐회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던 제421회 임시회가 31일 마무리됐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날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유난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질타와 지적이 쏟아졌다"면서 여러 시정 요구와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김경학 의장은 이번 행감장에서 드러났던 수많은 논란들 중 가장 먼저 제주도정이 13억 원을 들여 92대의 드론을 구입하고도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은 드론이 상당했다는 점을 비판 대상으로 꼽았다.
김 의장은 "3년간 총 사용 횟수가 5회도 안 되는 드론이 절반 이상이었고, 심지어 분실한 것도 있었다"며 이와 함께 수소차로 도입한 공용차량과 공공 자전거 역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데도 개선 노력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장은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신뢰 부족으로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행정체제 개편 용역과 들불축제 존폐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됐던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그 예로 들었다.
김 의장은 "용역 진행과정이 불합리했고 공정하지 못할 뿐더러 도민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그러니 결론이 도민사회에 쉽게 받아들여질리가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장은 수소버스와 수소트램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해 "경제적 효과 입증이 어렵고 기술력도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장에서의 위법행위가 있었는데도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었고, 제주도정이 공유재산(토지)을 무상 증여해 조성한 국제학교를 JDC가 일방적으로 매각하려는데도 개입하지 못한 질타도 이어졌다"고 적시했다.
이 외에도 김 의장은 "서귀포의료원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 약품이 분실됐는데도 이를 은폐하는데 급급한 건, 대표적인 기강해이"라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심도 있게 재점검해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 의장은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인 드림노트북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200여 대가 창고에 방치되는가 하면, 장애인예술단원 모집을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진행해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면서 "서부중학교 신설부지에 대한 문화재 영향 검토가 미흡한 문제도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양 기관을 향해 "이번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421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0일부터 22일간 진행돼 총 148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차기 회기는 제442회 제2차 정례회로,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23일간 진행된다. 이 때엔 2024년도 예산안 등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