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첫 외교-국방장관 '2＋2회의'

한미 양국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따른 ‘천안함 사태’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21일 사상 처음으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공동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가라. 이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며 ‘천안함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양국은 이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및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참석해 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양국 외교-국방수장들은 지난 9일 천안함 사태관련 UN 안보리 의장성명을 환영하고 북한의 무책임한 군사도발은 한반도, 역내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후속대응의 일환으로 동해와 서해상에서 연합 군사훈련 실시계획을 발표, “북한의 모든 위협도 억지-격퇴할 공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 장관들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오는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새로운 한미 연합안보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오는 10월중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개최시점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성명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양국간 긴밀한 공조아래 양국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및 역량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 6자회담을 포함한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도록 모든 핵 프로그램 및 핵무장 추진을 포기하고, 비핵화의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촉구했다.

양국 장관들은 또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 내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등 전 방위적 대북압박을 본격화했다.

한편 양국은 작년 6월 한미 정상간 합의된 ‘동맹미래비전’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동맹협력을 양자, 지역, 범세계적으로 발전시키며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앞서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 당시 정상간의 논의에 따라 FTA비준에도 노력키로 했다.

이밖에도 양국 외교-국방장관들은 호혜적 한미 원자력협정을 추진하며 테러리즘-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와 금융위기-초국적범죄-기후변화-전염병-에너지안보-녹색성장 촉진 등 범세계적 과제에 대한 대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차관보급 ‘2+2’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장관급 회의는 전략대화(SCAP)-안보협의회의(SCM) 등 기존협의를 발전시키되 별도개최 가능성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이날 아프간 재건문제에 대해 “6.25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몇 십년 안에 이뤄진 대한민국의 재건을 교훈으로 삼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미국은 한국의 지방재건팀(PRT) 파견을 환영했고 한국의 치안-거버넌스-개발지원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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