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회의원들,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

노동당과 정의당, 진보당의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이 7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에게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제주 정당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에 반대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질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법정 선거구획정 확정기한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야는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는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삼는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에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당장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12월 12일이라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다랐다. 이에 이들 정당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기득권을 버리고 한국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나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개편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두고 제주의 제3당 세력들은 "이들이 밀실 협상을 통해 정치를 후퇴시키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려면 비례의원수가 전체 의원수의 반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야만 가능하다"며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건 오히려 비례성을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치교체를 약속하면서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치적 셈법이 다시 고개들면서 그 약속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약속과 원칙이 당리당락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 혐오에 편승해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면서 자기 밥그릇만 끌어안고 있다"며 "병립형 비례제 도입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에게도 선거제 개혁에 적극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에선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병립형 회귀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비례의원 확대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전체 세비 동결을 통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그 수만큼 비례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그 권역 내에서 획득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게 하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에서 실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앞서 직전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시행해 왔던 방식이다.

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완전히 분리돼 있어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 방식으로 다시 회귀하게 되면 이른바 '권역 땅따먹기' 싸움으로 변질돼 군소 정당의 의석 수가 줄어들어 많은 사표가 발생해 민의가 왜곡된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 때엔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를 개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된 것인데, 국민의힘이 이를 다시 되돌려놓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라 군소 정당들의 비판이 거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비례대표)를 할당하되, 그 의석을 지역구 의석이 많은 정당보단 상대적으로 더 적은 정당에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준연동형'은 '연동형'의 의석수 계산 방식에서 절반만 적용하고 기존의 병립형을 혼용해서 쓰는 방식이라, 너무 복잡하고 초과의석이 발생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즉, 말 그대로 '준연동형'이라 엄밀히 말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다보니 현재 국회에선 이 3가지 방식을 놓고 거대정당과 군소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를 풀지 못하다보니 법정 선거구획정 시기를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