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정책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나

날이 갈수록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대지만 정작 이를 정책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는 여전히 큰 과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에서의 지방정부 특별자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구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선진 지방분권 정책 세미나'를 오는 17일 오전 10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스웨덴 올란드 제도 및 사미지구, 이탈리아 남티롤 지역의 특별자치 분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스웨덴 스톡홀롬 대학교 제인 레이첼(Jane Reichel) 교수가 '스웨덴 올란드 제도 및 사미지구의 특별자치 관련 법령 및 현실'을, 이어 스톡홀롬 대학교 마우로 잠보니(Mauro Zamboni) 교수가 '이탈리아 남티롤 지역의 특별자치 관련 법령 및 현실'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가 '지방분권 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한동대학교 이국운 교수 주재로 종합 토론이 이뤄진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선진 분권국가의 특별자치 사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접목시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며 "외국의 선진분권 지역의 법령과 사례를 특별법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수준을 한단계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