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할 제422회 정례회 14일 개회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 풀뿌리 예산이 감소될 우려가 커진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제42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먼저 제주해녀 어업이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제주도정이 녹색경영대상 정부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축하하며 관련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읊은 뒤 "지방교부세가 2300여억 원이 감소한 반면, 경직성 경비가 2500억 원 이상 증가하면서 가용재원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진단하면서 "제주도정에선 이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적시했다.
김 의장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풀뿌리 예산이 감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내년도 예산안이 도민복지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역경제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철저하게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에서도 제주도정과 함께 공동국비확보단을 꾸려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국회 예산절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학 의장은 이날 개회사 말미에 제주4.3평화재단 관련 조례안 개정에 따른 갈등 문제를 두고선 "지금의 재단을 일궈 오기까지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는 마땅하다"며 "각계각층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