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5일 제주도교육청 앞 기자회견
"조합원 쟁의행위 찬성 91.4%... 해결 안되면 총력투쟁 나설 것"
제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교섭과 관련해 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쟁점 해소를 위해 교육감 차원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가 모여 만든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5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올해 교섭 준비과정에서부터 완만하게 합의를 노력해왔지만 사측에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육감들의 책임과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요구했다.
또 사측에는 "오는 16일부터 본격화되는 집중교섭에서 사측이 타결 가능한 안을 갖고 나와야 한다"며 "집중교섭에서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연대회의는 전국에서 총력투쟁 돌입 과정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들은 교섭 준비과정인 지난 8월 절차합의 때부터 교섭 요구안을 간소하게 제시하고 교섭과정에서도 빠르게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원만한 대화로써의 실행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사측은 기본급 월 5만 원 인상 외에 모든 임금항목을 동결하겠다는 안을 고수하며 연대회의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대회의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조합원 9216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를 찬반투표에 부쳤다. 투표에는 조합원 82.7%가 참여해 찬성 91.4%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이날 이들은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압도적인 가결로 성사시켰다"며 "사측은 대화로써 합의하길 바란다면 교섭 쟁점에 대한 입장을 신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과 임금 격차를 벌이는 최대 요인인 근속수당을 2년 연속 동결하고 제도개선마저 외면하는 것은 학교비정규직에게 계속 저임금의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라며 "명절휴가비 또한 국회와 국가인권위의 수차례 권고가 있었음에도 명분없는 거부와 버티기로 동결을 주장하는 사측은 스스로 노사관계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물가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노동자의 삶은 추락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당국은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다는 핑계만 반복하고 있는데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쟁점 해소를 위해 빠르게 협의에 이르기 위해선 교육감들의 책임과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권한 없는 관료들에게 맡기고, 17개 시도교육청이 전원 합의를 하겠다며 의사결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연대회의의 인내와 대화 노력도 한계를 맞을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