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 행정체제 개편 관련 불만 한가득 드러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일 윤석열 중앙정부를 향한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특히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융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선 재차 "정부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 출장에 나섰던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앙협력본부에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지연과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방침을 언급한 뒤 "지방시대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 지사는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지자체 자율 시행이나 제도 폐지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 이제와서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게 검토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방선거 공약으로 도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안인 만큼 정부가 (지방을)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반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허나 오 지사가 의도한대로 제주의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준비 작업(제주특별법 개정)을 연내 중에 마무리할 수 있을런지는 미지수다. 이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에 시·군을 설치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3월에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직접 발의한 바 있으나,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제주가 2007년에 '특별자치도'로 행정체제를 단층제로 만들어놨는데 이를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어서다. 중앙정부는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7월 26일에 겨우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해보고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오는 21일에 소위원회에서 여러 다른 안건들과 함께 논의하게 되나, 이 제주의 안건이 다시 다뤄질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오영훈 지사는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그간 여러 차례 단언해왔지만 희망사항일 뿐이었던 셈이었다. 만일 오영훈 지사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 중에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곧 총선 정국이라 모든 이슈가 선거에 매몰된다.
이러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2월 중에 최종 안을 도출해 내더라도 법적 뒷받침이 보장되지 않아 다시 또 흐지부지 지난 번처럼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