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21일 공동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2년이 흐른 가운데, 제주지역 피해자 신고가 저조한 것을 두고 환경단체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1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는 0.48%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정은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는 지난 2021년 47명에서 59명으로 늘어났다.
피해 인정도 지난 21년 26명(사망 5명)에서 40명(사망 8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단체는 "피해 신고나 피해인정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또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근거로 지난 2021년에 발표된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제주도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한 도민은 11만 4370명이고, 건강피해자는 1만 2182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며 "이중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만 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대한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작 피해 신고는 0.48%에 머무르고 있다"며 "피해자가 전체 인구의 약 1.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피해 신고는 0.008%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환경보전 참사인데 아직도 극히 일부의 피해자만 신고되고 구제되었을 뿐"이라며 "이들을 찾기 위한 노력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하지만 이런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22년까지 운영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부의 잘못을 어느 정도 가려냈지만 책임을 진 정부 관료는 단 한 명도 없다"며 "책임을 져야하는 가해 기업들도 책임을 지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제주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구제인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 사법부 역시 가해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로 환경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며 "가해 기업도 모든 책임을 면책받으려는 꼼수를 접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배·보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