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 계수조정 통해 종전 582억→472억으로 감액안 조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계수조정을 거쳐 감액안이 소폭 줄었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조 5963억 원의 예산안 중 582억 원을 감액했다. 교육청의 전체 예산안보다 5배나 많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 감액분이 459억 원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다.
실제 582억 원의 삭감액은 역대 최고액이다. 이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이 학생들에게 지급할 스마트기기와 노트북,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사업비들이었다. 문제는 교육부가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방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은터라, 이와 관련된 예산이 죄다 삭감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인지 예결위는 무려 89억 원이나 감액시켰던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사업비 91억 원을 원안 그대로 살리고, 초등학교 태블릿PC 보급과 중학교 1학년 노트북 지급을 위한 사업비를 대부분 살려냈다. 총 214억 9650만 원 중 8억 5210만 원만 감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
허나 예결위의 최종 감액 결정 규모는 472억 원으로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의 감액이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685억 원 중 145억 원이나 삭감됐다. 제주제일고 교실 증축과 제주중앙여고 교실 및 급식실 증축, 한림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금악초 별관동 증축 및 교실 수리 등 4개 계속비 사업이 불승인처리됐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들 중 대부분인 352억 원 정도를 기금으로 돌려놨다. 317억 9372만 원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34억 5210만 원이 교육정보화기금으로 편성했다.
이 외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에 25억 원, 각종 체육행사 및 대회지원에 1억 4658만 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2억 7000만 원,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에 3억 1320만 원을 증액했다.
예결위가 계수조정을 마침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6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422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동의할 경우 이대로 편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