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제21대 국회의원 막바지까지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국회의원은 이를 위해 27일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 3회차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인숙, 이성만 국회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으로 준비했다.
토론회 첫 발제에선 고향사랑기부금의 접수처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양석원 사단법인 열린옷장 사외이사가 한·일 양국 간 제도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한국의 제도가 기부 형식을 갖췄지만 오히려 일본의 '납세' 형식보다 규제가 강한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선 '현행 법률을 통해 본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함보현 변호사가 진행했다. 함 변호사는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검열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기부금 접수방법의 자율적인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발제 이후엔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벌였다.
토론 패널엔 문정목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사무관과 김희선 광주광역시 동구 기획예산실 인구정책계장, 임채홍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 전문위원, 고경곤 전 KT 인터넷 추진본부장이 나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이 개방과 자율성 부여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데 한 뜻을 모았다. 허나 그 속도와 단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렸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에서의 기부액은 6억 6900만 원에 기부인원이 4954명으로 확인됐는데 전체 지자체 중에서 인구대비 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홍보비가 약 10억 원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일각에선 현행 제도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적절한 홍보처를 찾지 못한 탓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홍보 규제 완화, 기부금 상한액 증액 등 일부 제도개선 내용이 통과됐지만 기재부와 중앙선관위 등 타 관계 기관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는 상황"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십분 공감하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관계법령 개선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