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아 국회의원 예비후보(정의당, 제주시 을)이 오영훈 도지사가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재의요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을 수행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다.
내용으로는 ▲마을 공동돌봄에 대한 정의 ▲주민의 권리와 책무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 ▲마을 공간 중 공유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공동돌봄공간 조성 ▲마을 공동돌봄센터·마을돌봄사·마을공동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주민협의회 구성 등이 담겼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15일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1월 5일 공포될 예정이었으나 오 지사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오 지사는 재의요구안을 통해 돌봄 문제에 있어 제주도지사의 책무가 과도해지는 점, 본 사업이 행정구역에 기초하지 않은 자연부락(마을)를 기초하고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는 점 등을 재의요구 사유로 들었다.
이에 강 예비후보는 "제주도는 괴멸적인 출생율의 감소, 초고령화 시대 돌입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급증 등 심각한 돌봄위기에 직면해있음은 누구나 인지하는 현실"이라며 "오영훈 도정의 이번 재의요구 결정은 이런 제주사회의 돌봄 문제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 이유를 보면 제주도지사에게 부여된 책무가 과도하고 향후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핵심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오 도정이 돌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포기하고,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불확실한 추측을 통해 조례안을 거부함으로써 도지사의 역할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지사는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15분 도시' 조성을 제시했으며 전담부서인 '15분도시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15분 도시'의 5가지 생활필수기능 중 '돌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15분도시 사업의 필요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예비후보는 "제주도정이 재의요구를 즉각 제고하는 한편, 점차 심각해지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도의회와 함께 협력해 방법을 찾아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