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하는 2026년 7월 1일 이전까지 모든 준비 마쳐야
2년 반 남았다지만 일정 고려하면 오히려 촉박... 제대로 준비될까 '의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제 남은 건 실제 시행하는 일만 남았다.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민선9기 도정이 출범하기 전인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현 시점에서 보면 2년하고도 6개월이나 남아있지만, 막상 일정을 들여다보면 결코 여유로운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촉박할 정도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오는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이다. 주민투표법 상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내엔 주민투표 실시일을 정할 수 없다. 주민투표에 정치가 개입될 수 있어서다.
총선 전에 한다면 1월 중에 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만 60일에서 66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총선 이전에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일단 주민투표가 실시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실시 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에 앞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 요청에 따른 제주도민들의 서명이 모아져야 한다. 현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56만 9428명이며, 연서 주민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30인 1만 8981명이다. 약 2만 명의 서명이 필요한 셈인데, 이 작업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투표 청구가 이뤄지면, 행안부는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고 이후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선관위에 통지하는 것으로 주민투표가 발의된다.
허나 행안부장관이 검토하더라도 주민투표 실시 요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장관의 재량권에 달려 있어서다. 제주자치도에선 이번에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때 이미 행안부와는 협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그럴 일은 없다"고 못 박아 둔 상태이나,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가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민투표가 발의된다면 주민투표일은 발의된 날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행해지게 된다. 즉,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법적 절차에만 최소 2달 이상 소요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는 아무리 빨라야 총선 이후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한 셈이다.
제주도정은 주민투표 실시와는 별개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나 행정구역 재설정 등의 작업에만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 늦어도 주민투표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주민투표를 거쳐 제주도민들이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을 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될 경우, 제주도정은 곧바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부터다. 처리해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보니 많은 변수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이 안 된다는 점이다. 행정에선 대략 '1년 이상'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얼마나 걸릴 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주민투표 과정도 험난하지만 그 이후가 더 힘들다.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눈 뒤, 각 행정시 청사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신축한다면 위치는 어디로 해야할지, 사무배분은 또 어느 수준에서 어떤 정도로 나눠야할지, 기관구성은 어떻게 해야할지, 기초의회는 어떻게 둘 것이며, 각 행정시 재원배분 설계도 해야 하고, 행정구역별 조직규모에 따라 읍면동 설치 형태를 정해야 하는 등 정말 많은 사항들을 의논해서 결정해야 한다.
제주도정이 행정체제개편 공론화에만 반년 이상의 시간을 쏟았던 걸 고려하면 '1년'이라는 소요 가정시간이 결코 많지가 않다.
게다가 이렇게 결정된 것들은 다시 중앙정부 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회를 넘어 공포돼야 하는 과정을 넘어야 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하나 다루는데만해도 2년 넘게 걸린 걸 생각하면 이 역시 속전속결로 처리돼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주민투표는 하루라도 이른 시점에 치뤄져야 하는 게 중요해진다. 올해 하반기 중에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돼야만 준비 작업이 충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투표 실시 뒤, 1년 남짓한 시간에 이 모든 걸 매끄럽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민선8기 제주도정의 또다른 큰 숙제가 됐다. 우려되는 건, 이 기간 중 갈등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한 내에 처리코자 무리하게 밀고 갈 경우의 문제다. 제주도정에선 예상되는 갈등 사항들에 대한 관리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라곤 하나 갈등해소에 시간이 더 필요해질 수 있다. 이게 문제다.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갈등은 각 행정시 청사의 위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