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본격 시행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름이나 곶자왈 등 제주의 주요 환경자원을 보전하려는 마을공동체나 지역주민 등의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참여자를 오는 31일까지 공모한다.

사업대상 지역은 해양을 제외한 제주 전 지역이다. 습지보호지역, 문화재보호지역, 생물다양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 등 보호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신청가능 대상자는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리인 등이다. 

동일한 대상지역에 유사 활동 내용의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 등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와 사업대상지 내 토지의 소유, 점유, 관리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방법은 사업 대상지역 소재 읍·면·동에 31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자치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점검을 거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전교육과 계약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기간은 1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이행점검 및 평가 결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차년도 사업시 우선 순위에 둘 방침이다.

계약 미이행 및 일부 이행시에는 계약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진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은 "민간 참여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이 이뤄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예산을 추가 확보해 나가겠다"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