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반대' 기자회견
추최 측 "해당 지역 대부분 지하수 보전 1,2등급... 지하수 파괴 및 땅 투기 조장 우려"
찬성 측 주민 등장해 항의... 장내 소란스럽기도
일명 '상장머체'라고 불리는 제주 조천읍 함덕리 곶자왈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마을주민간의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및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반대 함덕주민회(이하 반대 주민들)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 변경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시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추진하면서 함덕리 산 49번지 일원 약 92만㎡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변경 결정 이유에 대해 반대 주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제주시는 지난 달 "해당 지역은 토지적성평가 '라'등급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에 부합하고, 주변 용도지역 결정 현황 등을 고려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회신했다.
그럼에도 함덕 일부 주민들은 지하수 파괴 및 땅투기 조장 등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해당 구역은 과거부터 함덕 주민들에게 '상장머체'라고 불리며 곶자왈에서 보이는 숨골 등의 지질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반대 주민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추진되는 대부분 지역은 지하수보전 1등급, 2등급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공장 신축 등 어떤 개발행위도 가능해진다"며 "투수성이 높은 지하수보전지역 위에 오염원이 자리잡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투수성 지질을 가진 곶자왈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공장을 짓게 한 과거의 잘못된 도시계획 변경을 합리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장이 들어선 곳과 주변의 용도지역이 다르니, 주변 지역도 모두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작년 제주시는 이 지역의 지하수보전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그 이유는 이 지역의 지질구조가 여전히 지하수보전 2등급에 해당하며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했던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함덕 주민 김수철 씨는 "함덕에서 나고 자랐다. 돌아가신 어른들을 해당 구역을 '상장머체'라고 불렀는데 그곳은 비가 고이지 않고 스며들곤 했다"며 "또 지하수 보전 2등급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이 있는데도 고려하지 않고 개발 계획으로 바꾸는 것은 큰 걸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함덕 해수장 내 여러군데서 용천수가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라'등급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함덕을 지켜야할 주민으로서 당연히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시작하기 전부터 삐걱대는 양상을 보였다. 계획관리지역 변경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주민이 기자회견장에 등장하면서 한때 소란이 빚어진 것이다. 이들은 "누가 반대하는 것이냐. 이미 주민총회에서 가결된 사안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반대 측 주민들이 자리를 채우자 찬성 측 주민이 재차 앞으로 가 항의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져 시작 시간이 5분 가량 미뤄지기도 했다.
찬성 측 주민 중 한명은 "계획관리지역이 됐다고해서 꼭 공장지대만 들어서는 것이냐. 주거 시설도 만들 수 있다"며 "마을에서 찬성하는 주민들이 더 많지 반대하는 주민은 일부분이다. 함덕 주민 7000여명 중 몇 사람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주민들은 이들에게 "해당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찬성하는 것 아니냐. 제주시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해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연 사실은 없다"고 대응했다.
